정현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사업 민간에 맡기면 위험"

[the300]정현백 여가부장관·남인순 여가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 증액 요청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김창현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 삭제 사업에 대해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과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을 예산당국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비경제부문 부별심사에서 "(영상물) 필터링 회사와 앱 관리 회사가 유착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을 일단 삭제한 뒤 다시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때문에 민간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고 정부가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추가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유발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으로 다른 부처와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내년에 우선 시행해보고 추가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위원장이 정 장관을 거들었다. 남 위원장은 "내후년부터 (추가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내년 이전에 추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