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인도·태평양 개념 계속 진화…논의 가치 있다"

[the300]예결위 비경제 부문 심사…외교부 "美정부, 한중 합의 발표 환영 입장"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정부)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이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라인에 대해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충분히 논의·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 개념은 아직 확실하게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그것이 충분히 논의·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인도·태평양 개념을 놓고 문재인정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도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이 담긴 가운데 지난 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우리는 거기(인도·태평양)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 차관은 "다른 각도에서 (김 보좌관이) 개인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며 "미국과도 이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했고 앞으로 장점을 찾아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 차관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한미일 군사협력 부정 등 '3불(不)' 입장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냐는 질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미국도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3불 입장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우리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밝혀온 기존 입장"이라며 "이를 다시 중국과 협의해 중국 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에 미국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온 바로는 금년 한중 간 합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미간 그런 것으로 합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등 첨단 전략 자산 구매를 합의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정부 간 질의가 오갔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액수를 얘기한 적은 없고 언론에서 여러 장비 얘기가 나오는데 심층있게 검토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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