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만원 달성 시기, 신축적으로 결정"

[the300]"일자리 안정기금, 한시적 시행.. 내년 상반기 유지기간 등 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2020년에 (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 내년에 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 달성에 대해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부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보완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여건을 파악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간, 스킴, 중장기적 소프트랜딩 방안 등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전날 정부는 2조 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확대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사회에 잘 적용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정수급, 누수 가능성에 대해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 발표 전에 사업자를 무작위로 뽑아 케이스를 분석해봤다"며 "지원대상이 300만명이라 수천 개의 케이스가 나올텐데 보완점이 많겠지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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