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핵 고도화 시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안돼"

[the300]"핵 동결,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 조치 협의 가능"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7.11.09 22:00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우선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대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이날 방송됐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연합 방위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포맷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양국 간의 연합방위라는 근본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크게 의존했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갖춘다면,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그것은 미국이 동의하고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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