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랭킹]11월 국회 통과한 '가뭄에 단비'…생활밀착형 법 'BEST 7'

[the300]아이코스 개소세 306원 인상·1년차 직장인 유급휴가 부여·성희롱 가해자 징계 의무 등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113개 법안(11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극심한 갈등에도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노력했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110여개의 법은 법안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7개의 법을 살펴봤다. 


1.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공백을 메우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타 유형의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1g당 51원을 부과키로 했다.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 인상분이 모두 가격에 전가될 경우 300원이 오를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취직 후 1년간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한 내용도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사회초년생에 대해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아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 회사별로 1년차 직장인에 대한 휴가규정이 달라 최악의 경우에는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직장인도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3. 학교보건법 개정안

보건교사 등이 학부모의 동의와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저혈당 쇼크,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저혈당 쇼크나 음식물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 빠른 응급조치가 생사를 결정할 수 있으나 기존에는 보건교사가 약물투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 법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4.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도 공단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병원은 설립 지역이 제한적이고 의료의 질이 민간병원에 비해 낮아 공상군인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민간병원을 이용시에도 최소한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인에 대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추가됐다.


5.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석면피해자 구제를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는 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이사 등의 이유로 석면 피해지역을 떠난 경우 석면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외에는 건강검진을 유도할 방법이 없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보건당국이 석면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게됐다.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사업주에게 성희롱 가해자 징계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없이 직장에 다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을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고객 등에 의해 직원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도 명시, 의무화하고 벌칙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신설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기로 했다.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

택시 운전기사에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도 강화됐다. 최근 IT 기술이 택시사업에 도입되면서 콜서비스 시스템과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부담으로 줄어든 택시기사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