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입영적체 심각…"국고 지원 통해 인력배정수 늘려야"

[the300][이주의 법안]②이철희 의원, "적체로 인한 장기대기 후 면제자 2021년 1.5만명 규모"

해당 기사는 2017-11-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적체 현상에 주목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그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적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 이들이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 만 명의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체해소가 시급한데 예산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지원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수를 늘려 보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의 요청으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기관 661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이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전체 참여기관의 95%가 되고,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요청할 의사가 있다고 46%가 답했다. 또 예산 지원 없이 현성태 유지시에는 사회복무인력을 현재 인력 수준에서 유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줄일 예정인 기관은 9%이다.

국가 예산 지원이 없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채용해 관리의 부담을 떠 안기 보다 기관에서는 현재 수를 유지하거나 용역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체 현상 해결은커녕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향후 인구 절벽으로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텐데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그는 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2020년 초반부터 현역병이 부족할 경우 징병신체검사 등의 개정이 있으면 입영 적체가 2020년대 중반에서야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역병 적체현상의 경우 1~2년만에 급격하게 해결된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만 10년동안 자연스럽게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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