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두번 울린 '재심청구권'…학교장으로 청구권한 일원화

[the300]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볍률안은 찬성 230, 반대 1, 기권 8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재심청구권한이 학교장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재심청구권이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으로 명시돼 있어 재심을 청구혼란을 빚어왔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심청구 대상을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에서 학교장으로 일원화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해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이나 결정의 주체는 학교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자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혼선이 빚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한 법령을 정비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심청구 기간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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