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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볍률안은 찬성 230, 반대 1, 기권 8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심청구 대상을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에서 학교장으로 일원화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해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이나 결정의 주체는 학교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자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혼선이 빚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한 법령을 정비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심청구 기간도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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