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 재정투자 계획 수립주기 10→5년으로 단축

[the300]지원계획도 '매년' 수립, 지자체장 의견 청취 의무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해당볍률안은 찬성 230, 반대 1, 기권 8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지원계획 수립 주기도 도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국·공립대의 대학평의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것은 대학입학 정원이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지방대학이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꿨다.

국·공립대의 대학평의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대학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도 법에 직접 규정했다.

대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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