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국회 통과…일반 담배 89% 수준(상보)

[the300]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9일 인상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적 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전자담배는 지난 6월부터 시중에 유통됐다. 그간 과세공백 논란이 있었다. 개소세법에 과세항목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한갑당 126원씩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개소세(한갑당 594원)의 21% 수준에 불과했다. 세수 결손 논란이 인 이유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89%인 529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한편 KT&G는 오는 20일 전자담배 '릴'을 출시한다. '릴'의 가격은 아이코스·글로 가격 수준인 43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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