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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9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했다. 법사위는 전날 유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찬성(적격) 의견과 반대(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찬성 의견으로는 유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능력과 자질, 식견,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갖췄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30년으로 재직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 이론과 재판에 식견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의 창설 회원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유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의원들은 이번 청문 과정에서 그가 이 단체를 순수학술단체로서 편향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삼았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를 2005년 탈퇴했다.
유 후보자가 화가인 장인에게 그림 3점을 기증받으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유혹 비용 출처에 대한 의혹 등도 부적격 이유로 제시됐다. 다만 유 후보자를 적격이라는 의원들은 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없고 특별한 흠을 찾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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