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등 국토부 예산 2.3조원, 상임위서 증액…감액분 절반 이상 '회복'

[the300]9일 국토위 예산안 의결…文정부 '도시재생 예산' 약 2000억원 감액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SOC(사회간접자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 국토교통부 소관 2018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2조3679억원 증액됐다. 전년 대비 4조2100억여원 감액된 초안에서 '절반 이상 회복'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 예산안과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철도 건설에 5594억원,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에 4984억원 등 SOC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건설 예산 외에도 국토교통부 소관의 시설개량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증액된 사업은 △철도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3405억원 △지방하천정비 1483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75억원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373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 280억원 등이다. 총 2조3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18억여원) 등 4개의 사업에서 총 28억여원이 감액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은 총 367억원 증액,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은 총 708억원이 증액됐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의 액수도 다소 조정됐다. 저소득층의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무주택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포함해 총 6000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추진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됐다. 당초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소위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1000억원, 도시재생지원 융자금 450억원 등 관련 예산 총 255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도시재생 예산이 줄어든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삭감됐느냐"며 "간사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도시재생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난 회의서 건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소위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지적된 예산을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자율주택정비사업 100억원이 다시 늘어났다. 김현아 의원이 지적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예산 109억원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동해선 스크린도어 설치' 등의 내용이 가결 예산안에 추가 반영됐다. 증액된 금액은 약 664억원으로 일반철도 시설개량 부분에서 같은 액수를 줄여 증액분을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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