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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무역 정책을 집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증액됐다. 산업부 약 5500억원, 중기부 약 6900억원 등 약 1조2000억원이 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진흥기금을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등 문재인정부 산업 정책 방향에 맞게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산업부 소관 예산 중에서는 국내 의류·섬유 생산 역량 강화 및 패션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사업 예산을 261억원 증액했다. 또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초음파 영상 진단 및 소재 기술 개발 등을 위해 137억원 늘렸다.
또 무역투자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코트라에 대한 보조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각각 101억원, 500억원 증액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225억원 증액하고 5억 1700만원을 감액했다.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중단된 과제에 반영된 예산 18억원을 감액했다.
산업부 소관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337억원을 늘렸고, 287억원을 줄였다.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을 각각 100억원씩 감액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증액했다.
중기부 예산 중에서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로봇 활용 중소 제조공정 혁신 지원을 위해 667억원을 증액했다.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지원 사업에서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132억원을 늘렸다.
또 창업 인프라 지원 사업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153억원을 증액했다. 산자중기위는 특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각각 648억원, 4635억원 대폭 증액했다.
산자중기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산업부가 R&D(연구개발) 과제 추진 시 기획실명제, 회의록 대외공개 등의 방안을 마련해 R&D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석탄 공급과잉 및 감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고,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국제핵융합실험로 공공개발사업 예산을 원자력기금 재정악화 방지라는 감사원 지적 취지에 맞게 편성토록 했다.
중기부에 대해서는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의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지원 집중 현상의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사회·임원 등의 편향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부의 내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안 원안은 6조7706억원이며 중기부 원안은 2조82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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