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언급한 한국의 美무기 구매 승인...우리 선택은 F-35A·첨단 정찰기?

[the300]핵추진잠수함 건조 또는 도입 논의도 급물살....靑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한국이 수십 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후 우리나라가 들여올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첨단 정찰자산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가 구매할 미국산 무기 쇼핑 목록에 △최신예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E-8C J-STARS) 4∼6대(최대 2조4000억원)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4조원대) △E-737 피스아이 공중 조기경보기 4대 추가 도입(1조8000억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F-35A 전투기, ‘조인트 스타스’ 전략정찰기 구매설 ‘솔솔’ = 청와대 관계자가 첨단 정찰자산과 관련 ‘위성’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첨단 전략정찰기 구매쪽에 무게가 실린다. 유력 후보는 북한 전역을 촘촘히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다. ‘조인트 스타스’는 최대 10시간 가량 비행하면서 10㎞ 상공에서 지상이동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AN/APY7 레이더로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감시할 수 있는 전략 정찰기다.

현재 ‘조인트 스타스’의 대당 가격은 약 3억6600만 달러(약 4000억원)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조인트 스타스’의 경우 4~6대가 운영돼야 하는데 그럴 경우 대당 가격을 고려할 때 최대 2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인트 스타스’가 2005년 단종된 기종”이라며 “해당 정찰기 후속 모델 개발에 참여하거나 후속 정찰기를 구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후보는 F-35A 전투기다. 이미 한미는 F-35A 전투기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6대, 10대, 12대, 12대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에서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3~4개 대대급인데 3개 대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6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F-35A의 경우 추가 20대 구매 계획이 국방중기계획에 있지만 국방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전투기 구매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1조8000억원대 사업인 E-737 피스아이 공중 조기경보기 4대 추가 도입과 최근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지스함 요격 무기인 SM-3 블록 2A 미사일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 에서 전시된 F-35A 전투기./사진=뉴스1

◇핵추진잠수함 건조 또는 도입? = 문재인 정부 들어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미국의 무기 구매 관련 설명을 진행하면서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이 시급하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거나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려해도 핵연료 사용에 대한 승인과 크루즈미사일 발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가진 핵추진잠수함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며 “지금 현재는 하나하나씩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