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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사진=이동훈 기자 |
정의당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30분 내내 반공 교육을 받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에 대한 강경 메시지가 중심이 된 연설을 한 데 대해서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친 직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연설 내용이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향성 속에서 또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한반도 문제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연설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제시 안 됐다"며 "북한에 대한 적의 피력이나 도덕주의로 일관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간 협력과 한미 동맹의 역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역할 등 다자간 협력에 대해 필요성과 방향, 방안이 (연설에) 제시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단지 지금은 힘의 시대라고 얘기하며 강압과 군사력에 의한 북한의 고립, 끝까지 위기를 불사하는 북한의 압박과 제재만을 되풀이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을 일깨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는 "북한 체제는 악당 체제기에 아무 협상이 필요없고 더욱 고립시키고 일체의 대북 관여 정책을 부정하겠다는 것에는 경악도 금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핵 문제 해결 5대 원칙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도 상당한 간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간 합의되지 않은 대북정책이 평행선을 걷는다면 이후 동맹의 미래에도 우려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게다가 일부 주장에는 사실 관계마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고 연설 중 표현했다"며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기보다 북미가 각자 약속 지키지 않은 쌍방과실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제네바 합의로 2002년까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북핵을 동결키로 했지만 미국이 경수로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를 오로지 북한 책임으로만 표현해 한반도 위기관리자로서 미국의 책임을 일체 말하지 않는 편향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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