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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2017.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목소리를 냈다. 양 정상은 적정 방위비를 분담하는 가운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는 등 한국의 방위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7일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답에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며 '한국 홀대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분들과의 우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깊은 신뢰와 우의를 맺어왔다"며 "오늘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며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한국의 자체 방위력도 획기적으로 증강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 나설 때까지 최대한 제재 압박 가한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며 "이런 공동의 접근 방법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근원적 해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주변국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 미군기지 방문으로 주목받은 양국 방위비 분담금 논란에 대해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서 동맹의 연합 방위태세와 능력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 협력임을 재확인했다"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요소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같이 누리기 위해 한미 FTA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가기로 했다며 "한미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의 과실을 인류와 함께 나눔으로써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 기업간 무역·투자 확대로 경제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으로 한국을 방어하고, 확장 억지력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균형외교론'과 관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고 있어 그것이 반드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중국도 유엔(UN) 안보리 제재 결에 동참,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도움을 주면 많은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한국 개최를 축하하고 미국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회견 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첨단무기 획득 관련 "기존 협의 수준"이라며 "관련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첨단 전략 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핵추진잠수함 관련도 있고,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됐다"며 "이 두 가지는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1박2일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만에 국빈 방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외국정상의 국빈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 등 남은 일정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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