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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힘의 우위 바탕으로 한 '북핵 해결' 초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단독·확대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이 이날 정상회담으로 얻은 것은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약속이다. 

다만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은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개발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우리로선 무기구매를 통해 "무역적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달래는 대신 국방력과 북핵해결 방안이라는 외교노선에 지지를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무기 이전을 통해 무역적자를 상쇄하면서 남북문제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란 문 대통령 구상에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단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연합 방위태세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강화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전세계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전 세계적 위협엔 전 세계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북한과의 교역과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을 방어하고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췄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북 외교전략이 성공했는지 묻는 질문에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을 언급하며 "대적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힘을 보여줬다.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위협했다.

'힘'과 군사적 협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추가적 전략도발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험프리스' 방문도 이러한 동맹 과시 차원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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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 "지금 현재 협상이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으나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는 생략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측에 무기 구매를 압박했다. 회견에서도 "한국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무기와 장비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양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캠프 험프리' 건설비용의 92%를 부담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밝혀 문 대통령이 "아까 정상회담 때 한국에 감사를 표시한 바 있다"고 보충발언을 했다. 이에 향후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회담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과 무기구매 요구는 예상된 일이지만 북핵 문제에 집중하며 그 수위는 우려보단 낮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F-35A 등을 직접 세일즈하고 미일 무역의 불공정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강조한 점은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문답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밝혀 한미 공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미국 최고 통수권자가 코리아패싱이 없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