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혁신성장 예산 증액·일자리 안정자금 '뜨거운 감자'

[the300]"예산 보면 혁신성장 의지 안 보여" vs "혁신성장은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선 중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상정·심사 등을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좀 더 정밀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예산상으로 보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소득주도성장에 19조원, 혁신성장에 2조원으로 액수만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나 증가폭과 비중을 보면 혁신주도성장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추격형 경제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0 to 1'형 인재를 길러야 하고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은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도 혁신성장 예산을 올해보다 7431억원 늘어난 2조1568억원 편성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일 '2018년 예산안 심사방안'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예산을 증액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약 3조원까지 증액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정밀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갑작스레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준비도 안 된 3조원이 나왔는데, 기왕 지원하기로 했으니 EITC(근로장려세제) 증대나 사회보험 가입확대 등 사회보험과 연계해 신규가입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영세사업자들에 (지원금을) 줬다가 안 주게 되면 예산당국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중 400억원이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로 투입된다는 사실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조원 중 400억원이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책정해서 써야지 슬쩍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400억원이면 어지간한 (사업)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인원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행정비용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달을 맡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진흥공단과 센터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그들에게) 생소한 기관이라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주민센터를 참여시키는 문제도 자칫하면 행정절차로 헤택 못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달체계를 촘촘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해당사항에 대해 조치했고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 주민센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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