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용부 '한샘' 근로감독…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

[the300]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회사 조치 문제 있어…관계 부처와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샘의 직장 내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열흘간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 폭력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 이상이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적조차 없다"며 "한샘 사건도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회사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회사가 피해자 보호는커녕 조직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용부는 철저한 조사로 회사의 대응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발의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해당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서 처리하고 관계부처와 직장 내 성폭력 근절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3명을 보내 한샘을 열흘 조사한다는데 감독관 수가 매우 부족하다"며 "감독관 8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야당은 이런 문제를 감안해 현장공무원 증원에 전향적 자세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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