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정부 역할 강화 조세정책' vs '세금 더 걷으면 안돼"

[the300]국회 예정처 세법개정안 토론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세정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7.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역할 확대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VS "경제가 어려울 땐 정부가 덜 걷고 더 써야 한다"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2017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은 5일 국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의 정책 방향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안 심사기간에 맞춰 열렸다.

정부는 지난 8월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25%, 5억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2%' 증세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2017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설명했다. 조의섭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종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결국 정부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증세추진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추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건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경제가 어려울땐 정부가 덜 걷고 더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조세체계 왜곡을 심화시키고 세계 추세에도 어긋난다"며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는 지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조세정책 관련 소득 재분배 효과를 숙고했다고 본다"며 "증여세에 대해선 스트레스 절감 등 사회적 효과 등을 감안해 세수 신경쓰지말고 정확히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경제적 불평등 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했다"며 "특정계층에 조세지원이 집중됐는데 실효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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