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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래에서 두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2018년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며 맹공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보건·복지·노동 등 경직적이고 현금성의 이전소득은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농업·환경 등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분야는 줄였다"며 이같이 공격했다.
김 의원은 "현금으로 나눠주는 이전소득 비중을 높인 것이 미래지향적인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욜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씀하신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욜로 예산'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감소했다"며 "사회양극화나 일자리 측면에서 체질 강화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한 것은 낙관적"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나름 객관적 지표 하에 예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3%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에서 성장의 효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질의에서 "공무원 17만여명에 대한 향후 30년 인건비를 정부가 정확히 못 내놓고, 퇴직 이후공무원 연금도 수명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7만여명의 95% 정도는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들께 도와드리는 공무원이고 일반행정직은 없다"며 "공무원 총 정원도 인구 변화나 경제상황을 감안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추계 등 각종 부처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공무원 2575명이 늘어나는데 몇 년간 월급줄지, 연금을 타면 얼마인지 보고해달라"며 "2018년 증원에선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총 2만7400명이 늘었다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압박했다.
김 부총리는 "전체 인건비 규모가 중한게 아니라 총지출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가 중요하다"며 "최소 5년을 추정했을 때 새 정부 임기 내에서 8%대의 총지출 대비 인건비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공무원 2575명이 늘어나는데 몇 년간 월급줄지, 연금을 타면 얼마인지 보고해달라"며 "2018년 증원에선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총 2만7400명이 늘었다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압박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은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달라는 자료를 안 주니까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게 되고 총리와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연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을 대신 소개하면서 국무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김 부총리에게 "정부가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있어 향후 30년 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현재와 같은 수준인 8%로 유지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전체 인건비 규모가 중한게 아니라 총지출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가 중요하다"며 "최소 5년을 추정했을 때 새 정부 임기 내에서 8%대의 총지출 대비 인건비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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