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안에 '혁신성장 예산' 추가 편성

[the300]민주당 ‘2018년 예산안 심사방안’ 간담회... 한국당 '퍼주기 예산' 지적에 "정략적 거짓주장"

정진우 기자 | 입력 : 2017.11.06 14:17

예산국회의 막이 오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예산국회에 임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날 민주당 회의실 백보드는 '따뜻한 예산, 든든한 입법'이라는 문구로 교체됐다. 2017.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예산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정확한 규모는 논의 중이지만,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하자,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성장 전략의 한 축인 혁신성장 동력 예산을 추가해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소득주도 성장 이행 예산에 비해 혁신성장 예산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마련한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등 혁신성장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확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아직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국회 안팎에선 예산정책처 분석을 토대로 8500억~1조원 정도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혁신성장 예산이 1조4137억원이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해 혁신성장 예산임을 감안해 최소 2배 이상 늘어난 3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추정에서다.


내년도 혁신성장 예산은 올해보다 7431억원 늘어난 2조1568억원이다. 8500억원 더 늘어야 3조원이 된다.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별 예산 조정 작업이 끝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곳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되면 예산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한국당이 ‘7대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일자리와 민생, 안전 예산이다”며 “자유한국당이 7대 퍼주기 예산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정략적 거짓 주장이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에 앞으로 30년간 328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이 끝난 후에도 앞으로 30년 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지출대비 약 8%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재정부담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공무원 예산이 35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429조원의 8.3% 수준인데 2030년엔 8.1%, 20140년 7.9%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산 지출 규모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박광온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내년에 공무원을 늘리는 건 충원이 아니라 국민생활안정현장요원을 충원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부족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앞으로 5년간 40조원, 50년간 322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5년간 지원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당해연도 지원액을 누적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내 후년 이후 지원 여부는 상황에 따라 지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케어가 재원 대책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 “급여화애 따른 적정수가 변화와 고령화 영향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건보 적립금 활용과 급여지출 효율화, 최근 10년간 평균인상률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인상과 아동수당도입, 시민단체지원, 남북협력사업 등 한국당이 지적한 문제는 모두 지난 대선 당시 5당 공통 공약이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소요 재원을 조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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