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들썩, 흥진호에 버럭…文정부 첫 靑 국감 표정

[the300](종합)與野 갈등 격화…장하성 "보험업 감독규정, 국회가 방안 내주시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9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원내대표 정우택 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도서관장 투표를 바라보고 있다.2017.09.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장 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2017.08.22. dahora83@newsis.com

"아직도 야당 체질이 못돼서 굉장히 점잖게 한 것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작년에 그렇게 온 몸으로 막더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가 6일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으나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 파행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종이 부착을 두고 여야가 팽팽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국감은 정상적인 질의응답을 정오가 다 돼서야 시작했다.

가까스로 시작한 본격 국감에선 청와대 참모들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 금융당국의 보험업 감독규정, 흥진호 사건 등에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각각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질문이다. 

"조국 나와라-안된다"…정부비판 종이피켓 시끌= 조 수석은 국정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실패를 따져묻겠다며 조 수석 출석을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민정수석이 출석했을 때도 직접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였지 일반적인 업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국당 운영위 간사인 김선동 의원은 조 수석에 대해 "여당도 문제제기 없었던 합의된 증인"이라며 "막상 당일 닥쳐오자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사유서 보니 먼지쌓인 레코드 집어든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에 정치적 사건 따져 묻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마지막 국무위원 추천된 홍종학 후보자, 인사참사의 끝판왕인데 이런 거 야당이 따질 수 없다면 저희는 야당으로서도 책임의식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인사문제 국민적 관심사인데 안 나오면 안 된다"며 "전병헌 정무수석이 선임이고 다음 조국 민정수석인데 오전까지는 전병헌 수석이 계시고 오후에 조국 수석 나오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지난해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은 막고, 이번엔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은 남아있는 게 관례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 충분하다. 과거 문재인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 한 번씩 출석한 전례 있는데…(중략) 지금 우병우 수석 건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레코드판을 이야기해서 일 년 전 것을 틀어봤다"고 꼬집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관련 "작년에 그렇게 온 몸으로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인사참사라 하는데, 최순실이 인사 다 한 것 그 이상의 참사가 어딨겠나"라고 공박했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인사참사가 거듭되고 조각도 완성을 못한 상황인데도 조 수석이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다. 조응천 의원의 '최순실 인사'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그런 민주당 한국당을 모두 비판, 양비론을 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좌석 노트북 앞에 문재인정부 비판글을 인쇄한 종이를 붙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항의하며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선동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 비하면 점잖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간 이처럼 '내로남불' 공방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에 맡기겠다고 논란을 넘겼다.

"삼성생명 취득원가·시가 오랜 문제..국회에서 방안 내주시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남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현재 청와대 참모진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따로 출마 예상자를 조사해본 적은 없다. 일부 계획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특정 참모가 출마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데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면서도 "(출마) 계획 없는 사람이 꼭 부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완곡하게 반박했다. 

야당은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어선 흥진호 관련 청와대 보고 경위를 캐물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와 관련 "선박이 자체적으로 알려오기 전에는 해경에서 파악할 수 없다"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모든 어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감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의 원거리 어선 안전 장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답변이 부실하다는 정용기 한국당 의원과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험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 계산에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반영한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보험업 감독규정 지적에 "취득원가 시가 문제는 워낙 오래된 문제"라며 "26조원이라는 차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걸 해소하려면 어렵다. 국회에서 법률개정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이 적절한 방안 내놓아 주시면, 저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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