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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6일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자 고성을 주고받는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불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 총리의 인사말과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이 이어진 뒤 한국당 의원들은 연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부처가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의 의결사항과 관련해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중장기재정소요계획을 비롯해 6가지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해달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박찬우, 함진규, 김성원 의원도 연이어 부처의 자료 미제출을 지적했다. 여야 의원 간 고성이 터진 건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질 때 였다.
김 의원은 "야당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의결 통해 요청한 자료가 27건이고, 야당에서 요구한 것이 24건"이라며 "특히 2017년 추경으로 공무원 2575명 증원될 때 필요한 재정계획이 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계획의 재정소요계획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3분으로 제한하면서 김 의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가 꺼졌다. 예결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예산심사일정 문서에 따르면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3분이다.
이은재 의원은 마이크가 꺼지자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는 게 어딨냐"며 반발했다. 김광림 의원 역시 소리를 치면서 반박했다. 고성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맞불을 놨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은 항상 3분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1분 안에 마무리해달라"는 백 위원장의 중재로 김 의원은 "기본적인 자료는 정부가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이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 간의 신경전이 약 20분 만에 마무리되면서 예결위 첫 질의는 회의 시작 후 70여분이 지나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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