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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무성 등 '통합파'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자강파 의원들과 자유한국당과의 당대 당 통합과 관련한 합의가 결렬되자 집단 탈당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8일 오후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한편 9일 한국당 입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진다. . 왼쪽부터 홍철호, 김용태, 강길부, 이종구, 김영우, 황영철, 김무성, 정양석의원. 2017.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번의 집단 탈당 사태를 맞은 바른정당의 의석수가 1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무성 등 바른정당 통합파 9명이 6일 탈당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이들이 오는 8일 오후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한국당에 복당을 하면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33조에 따라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지만 20인을 채우지 못하면 비교섭단체가 된다.
비교섭단체로 전락하는 순간 주어지는 혜택도 줄줄이 잃게 된다. 당의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은 금전적인 부분이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바른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통상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이상)를 대상으로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잔여분 가운데 절반은 지급 당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당보조금은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마다 15일에 지급되는데 총 105억2600여만원 중 더불어민주당은 30억8300만원, 한국당 31억4100만원, 국민의당 21억7100만 원, 바른정당은 14억7800만 원을 수령했다.
바른정당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11월 15일 이전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정당보조금은 5억9800만원만 수령할수 있게 된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의 정당보조금은 3~4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회법 34조에 따라 입법 지원비도 끊기고 정책연구위원 등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연구도 힘들게 된다.
또 국회에서의 존재력과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다. 교섭단체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을 파견 가능하다는데 있다. 20석 턱걸이로 인해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그 사람은 간사(부위원장 급)가 된다. 간사 선임으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면서 당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 시 이 모든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교섭단체만 참가 가능) 소속에서 제외된다. 국정원에서 국회에 북한이나 외국의 정보보고를 하는 대상이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를 받을 수 없어 정보 접근성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부의장, 각종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받을 수 없다. 또 교섭단체대표 연설이나 국회의사일정 협의 등에도 빠져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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