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지목한 예산을 줄이고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들어갔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 복지 예산 확대와 맞물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와 SOC(사회간접자본) 대폭 축소에 의한 지역홀대론을 내세워 대대적인 예산 손질을 예고 하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곳곳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원내사령탑의 어깨도 무겁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성적표도 달리 받게 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예산안 정국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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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7.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박(친박근혜)계 청산을 둘러싼 내홍 속에서 예산 전쟁을 맞게 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정책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인터뷰에서 "안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증가되는 국방비가 2조8000억원 정도인데 사실은 대부분 인건비고 전략전술 증액 비용은 대단히 적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인터뷰에서 "안보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증가되는 국방비가 2조8000억원 정도인데 사실은 대부분 인건비고 전략전술 증액 비용은 대단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지금 월 22만원 수준인데, 정부가 30만원으로 증액하긴 했지만 한국당은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기다 경로당 냉난방비 전기료와 쌀, 정수기, 청소도우미 등 추가지원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대폭 줄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정상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SOC가 경제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취업자 수도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SOC 예산을 20%나 삭감한다는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SOC 예산과 함께 농업예산도 정상화해 전략산업을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예산안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예산 편성은 그리스가 망가진 길을 똑같이 가는 모양새"라며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를 내달라고 하는데도 아직 제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 세대에 대단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 예산에 대해서도 세세한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내년에만 3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고 2022년에는 8조1000억원, 2050년에는 무려 318조원이 들 거라는게 한국당의 재정소요 전망"이라며 "문재인케어 안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재원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면 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좌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비영리단체 지원과 도시재생 사업 등이 대부분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거다.
정 원내대표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북한에 더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듯 한 모습도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역시 엄격한 잣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 예산에 대해서도 세세한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내년에만 3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고 2022년에는 8조1000억원, 2050년에는 무려 318조원이 들 거라는게 한국당의 재정소요 전망"이라며 "문재인케어 안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재원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면 답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좌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비영리단체 지원과 도시재생 사업 등이 대부분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거다.
정 원내대표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북한에 더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듯 한 모습도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역시 엄격한 잣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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