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the300]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임금체불을 바로잡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4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2016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며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청구근거를 마련했고, 근로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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