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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8회계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험물질 관리 문제 때문에 '위험물질 안전관리법'도 통과됐고 관련된 예산도 반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예산안 대체토론 전 경남 창원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인화물질 폭발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 보고를 받자"며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의 보고를 받았다.
맹 차관은 "사고 원인은 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며 "국조실 주관 범정부 TF(태스크포스)팀 차원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의무 소홀여부 및 위험물질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위험물질 소관 부서와 협력해 사고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위험물질 운송 과정의 안전 자체를 챙겨달라"며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가 엄청났을 것"이라며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관련 사고가 나면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며 "운전자, 안전장치와 규제 없는 위험물질 운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정부 차원에서 속도나 끝차선 서행 운행 규정을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며 "세세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위원장 역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중이기에 이에 대한 처리 상황과 재발방지책을 위한 종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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