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랭킹-베스트7]2018년 예산안에 담긴, 내 '피 땀 눈물' 같은 세금

[the300]국회 심사 앞둔 2018년도 예산안 어디에 많이 쓰이나

국회가 3일부터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고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부탁했다. 429조 예산안에 담긴 내용들은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른다. 여당은 통과를, 야당은 삭감을 외치는 2018년도 예산안, 국민 하나 하나가 '피 땀 눈물'을 흘려 낸 세금을 정부가 어디에 쓰자는 생각인지 액수가 가장 많은 항목 순서대로 톺아봤다.

   

#BEST 1. 보건·복지·고용 분야(약 34%)



2018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본예산이다. 역시 일자리 창출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예산의 34% 수준인 146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가장 큰 액수가 소요될 분야는 월 25만원으로 인상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이다. 모두 47조8000억원 규모다. 주택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공적 임대 주택 17만호 공급 예산 등 주택 예산도 23조9000억원 규모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19조2000억원이 눈에 띈다. 정부는 내년 중 중앙직 공무원 1만875명 증원안을 짜 놨다.

   

#BEST 2. 일반·지방행정(약 16%)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역시 이번 정부의 목표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인상하는 등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69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그중 2/3인 46조원이 지방교부세 예산이다. 또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고채 이자 상환금에도 12조7000억원이 쓰인다. 국민들이 나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회 혁신에 국민들이 참여할 기반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1547억원 포함됐다.

   

#BEST 3. 교육(약 15%)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 예산은 약 64조1000억원이다. 유아 교육 예산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 교육 예산이 53조7000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이다. 국립대 육성 등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도 9조6000억원 정도 포함됐다.

 

#BEST 4. 국방(약 10%)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인 요즘 국방 예산도 전체 예산의 10% 수준이 43조1000억원 책정됐다. 특히 병력의 핵심인 군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 군 봉급 인상 예산 1조8000억원과 군 장병 급식비를 5% 인상하는 1조2000억원 예산 등 병력 운영 예산이 18조4000억원이다.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KMPR(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2조3000억원도 내년도 국방 예산의 핵심이다.

 

#공동 BEST 5. 농림·수산·식품과 R&D(연구·개발) 예산 (각각 약 4.6%)



먹고 사는 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1차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과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연구 예산도 내년도에 각각 19조6000억원씩 책정됐다. 농·수산·식품 예산 중 농업 지원 예산이 14조8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쌀 수급 안정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팜' 구축 등에 예산이 쓰인다. R&D 예산으로는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와 돌봄 서비스, 미세먼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에 대한 R&D 투자 예산도 포함됐다.

 

#BEST 7. 공공질서·안전(약 4.4%)



치안 강화 등을 위한 안전 예산은 18조9000억원이다. 여기엔 생활 안전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경찰·해경 인력 증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경찰 예산은 10조8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해경 예산도 1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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