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공무원'으로 시작해 '공무원'으로 끝났다. 문재인정부가 대선 기간부터 공약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내세운 가운데 공공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 부처 행안부를 감사하는 만큼 예견된 그림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늘리기로 한 국민 생활 안전 서비스를 위해 소방·경찰 등 현장 인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경찰청과 소방청까지 주요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안위는 문재인정부 공무원 정책의 핵심 토론장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대책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반박 논리를 제기하는 비슷비슷한 논쟁이 거의 매번 감사마다 이어졌다.

그 와중에도 눈에 띄는 문제제기로 피감기관을 끄덕이게 만든 위원도 있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행안부 국감부터 인사혁신처(10월20일), 공무원연금공단(10월26일) 감사, 지난달 31일 종합감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을 시리즈로 '강연'했다. 특히 인혁처와 공무원연금을 상대로는 제대로 된 공무원 연금 추계가 나와야 재정과 연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합감사 때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겼다.

그는 종합감사 때는 "공무원 무조건 늘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며 공무원 연공 서열과 보수 체계 등을 우선 전반적으로 손봐야 무리 없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행정학 교수 출신인 유 의원의 지적에 역시 인사행정학자 출신인 김판석 인혁처장조차 "밖에서 들으니 (부처) 공무원들이 '명강의를 촬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더라"고 전하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외에도 알짜 자료와 증인들을 준비해 온 의원들의 노력도 돋보였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로부터는 '소수 정예'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비위 공무원의 허술한 소청 심사 문제(10월20일 인혁처 국감)와 만능 도끼 등 소방 장비 구매 예산 관리의 미흡함(10월16일 소방청 국감) 등 각 피감기관의 내부 문제를 들춰내 각 기관장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은 경찰 수사관 출신다운 면모로 현 공무원 조직 내부 비위를 많이 들춰냈다. 이후의 시정·징계 조치가 실제 이뤄져야 더 건설적이겠지만 10월16일 소방청 국감에서는 소방청 간부 본인에게 충청 폭우 때 골프를 치러 갔다는 사실을 시인하도록 해 밝혀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10월20일 인혁처 국감 때 노량진 고시촌을 돌며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고충을 설문조사해 인혁처에 전달하는 성의도 보였다. 그는 이밖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정작 시간 선택을 못 한다"는 따끔한 지적을 해 주목을 받았다.

여당에서는 진선미 간사와 이재정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의 참신함이 돋보였다. 진 의원이 10월13일 경찰청 국감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의 몰카(불법 소형 몰래카메라)를 찍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준 일은 올해 국감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한다. 이 의원 역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추는 방법을 일일이 준비하는 등 준비성과 참신함이 돋보였다.

'안전'을 다루는 행안위인 만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들을 짚어내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같은 당의 소병훈 의원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보라는 프레임 하에서 국가 경보 체계나 대피시설 문제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적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의원들은 다만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거나 다소 성의 없는 모습들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들은 대체로 현장에서 긴 시간 자주 자리를 비우는 등 태도도 '불량'했다.

[국감 스코어보드-농해수위(종합)]한미FTA 재협상 대책은? '농촌사랑' 드러난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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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농촌사랑'을 뽐내는 장이 연출됐다. 쌀값 하락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반려견 안전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가장 '핫한' 이슈였다. 아무래도 농축수산품이 주요 협상 대상으로 예상되기 때문. 여야 의원들은 개정 방안이 농가에 미칠 피해를 우려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숨겼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공수가 바뀌어서일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가 될 수 있는 상황에도 짚고 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

'적폐청산'은 농해수위에도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적폐를 특정 당에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규정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살충제 계란과 외래 붉은불개미 등 '공공의적'이 있어서인지 여야 의원간 대립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만 수협 등을 대상으로 한 26일 국감은 의미없이 지나갔다. 업무보고 시간만 한시간 넘게 소요됐다. 한시간 정도 지나니 점심시간. 그 뒤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오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의 독무대였다. 3차·4차까지 원없이 질문했다. 하지만 반대편 한국당 소속 위원 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 탓에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만희·김태흠·홍문표·안상수·권석창 의원은 이날 단 한번도 질의하지 않고 국감을 마쳤다.

20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선 농해수위 위원들의 '농촌 사랑'이 제대로 느껴졌다. 농협은 이날 '권력기관', '갑' 등 '악역'으로 규정됐다.

농협의 '갑질'과 비리를 지적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의 공격이 더 거세게 느껴졌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한 가지 이슈를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집착(?)으로 피감기관을 괴롭혔다. 2000억원 규모 불법대출 의혹을 제기한 것. 사건 관련 증인들도 소환해 농협을 옥죘다. 여당이라고 피감기관을 감싸는 일은 없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농협의 경각심을 깨울만한 문제제기로 주목받았다. 조합들의 자본을 모아 운용되는 농협상호금융에서 5% 수익률을 내겠다던 김병원 농협 회장을 난처하게 했다. 실제 수익률이 2.8%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민의 아들'을 자처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에게서도 농업인들을 위하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들은 농협이 자기 배만 불리지 말고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종합)]'문재인 케어'에도 차분하게 유지된 정책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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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정감사는 보기 드문 정책국감의 장이 됐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질의에서는 여야 모두 차분함을 유지했다. '문재인 케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살충제 계란 등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더 돋보이는 결과다.

올해 복지위 국감의 최고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과 재정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 발표의 숨겨진 빈틈을 찾아 공격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공방이 갈등으로까지 격화되진 않았다. 여야 의원들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각론에서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나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대부분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도 "보장성 강화는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로 말문을 열었다.

성과도 있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으로부터 "연평균 3.2%의 보험료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발언을 이끌어냈고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적립금 중 4조7000억여원이 실제로는 부채라는 사실을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계획이 완벽하진 않지만 3.2%의 보험료 인상과 정부보조금 지급, 건보 재정 합리화를 통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방어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갖는 문제점을 꼬집은 의원도 있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최신 의료기술이 대부분 비급여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비급여를 일괄적으로 급여화하면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국감은 흡사 먹거리 X파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과 의약품, 기타 생필품에 대한 경고가 줄을 이었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빵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의 오염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무알콜 맥주' 유통실태를 꼬집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약침' 관리사각지대,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학교급식소 관리 실태를 제기했다. 하나 같이 정책 사각지대를 들여다본 주옥같은 질문이었다.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가 유한킴벌리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생리대를 생산하는 5개사 10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다. 유착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생리대 유해물질이라는 본질을 비켜갔다는 점은 아쉬웠다.

아동학대 실태와 경찰의 부실수사를 수면위에 드러내며 큰 울림을 준 질의도 있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학대 피해아동 부모를 참고인으로 신청,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몇 마디 질의보다 큰 울림을 줬다.

주어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 속에 질의를 이어갔다. "가슴이 먹먹한 상황을 목격했다"(김승희 의원) "내내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윤소하 의원)는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능숙한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칼 같은 진행을 보여줬지만 융통성도 있었다.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증언할 때는 의원간 질의순서를 바꿔 충분한 증언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