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기무사, 스파르타 운영 "정치적 중립 문제 있어...민간인 사찰은 없어"

[the300]국회 정보위,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

이석구 기무사령관이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기무사령부는 1일 기무사 댓글부대로 알려진 일명 '스파르타'의 운영이 정치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기무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이런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응할 마음이 없고 이것을 전 부대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무사는 "기무사에서 운영해 온 댓글 부대가 대선 개입 등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한 것은 식별된 게 없다"며 "다만 이에 관한 자료를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TF팀에 자료를 전부 제공하고 있고 그 쪽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파르타 댓글 공작이 정책 홍보 차원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 (사령관에게) 물어봤는데 정책 홍보 차원인 것을 시인했고 정치 편향이 있는지 여부는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TF'에서 확인하기로 했다"며 "어쨌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기무사가 PC방에서 그런 작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무사는 그러나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며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동향 파악 기능은 다 폐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무사 회의실 내 역대 기무사령관 사진이 게시된 것 중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의 사진을 내릴 것을 기무사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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