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자: 이철희(민주) 김종대(정) 김학용(자) 우상호(민) 김중로(국) 김진표(민) 서영교(민) 김병기(민) 경대수(자) 이종걸(민) 정진석(자) 진영(민) 김동철(국) 이정현(무) 백승주(자) 이종명(자) 김영우(바, 위원장) 송영무(국방부 장관)

*국감 총평

올해 국방위원회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민감한 현안 문제부터 성폭력, 동성애, 지휘관 갑질 등 다양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 기간 내내 의원실에서 꽤 양질의 자료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막상 국감 현장에서는 이슈화가 안된 것이 많았다.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이 고생해 모아논 자료들이 의원들의 공부 부족으로 제대로 국감 현장 질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 국방위는 화력이 없는 밍밍한 국감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책대결도 그렇다고 화끈한 정쟁도 없는 말 그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국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10년만에 여야의 공수가 바뀐 입장에서 국감장에서 보여줄 여야 간 공방의 기대도 '기대로' 그쳤다. 야당은 과거 여당의 틀을 못 벗은 듯 공세의 날카로움도 없었고, 국감 준비도 부실해 보였다. 전 정권의 문제에 대한 보호막도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책도 선명하게 지적하지 못했다. 그냥 말싸움 거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창피스러울 정도다. 여당도 선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년 야당을 거친 야성은 드러냈지만 현재 야당의 맥없음에 발맞추는 듯 여당의 화력도 잠잠했다.

그 와중에 유독 돋보인 것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 벗기는 중심에 이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본 국감 시작전부터 군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이버사의 댓글공작과 그 연장선상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연결고리를 파헤쳤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 댓글공작에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교육하고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한 부분, 사이버사에서 청와대에 국방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한 것들에 대한 실체를 공개했다. 결국 사이버사 댓글공작이 김관진 전 장관과 MB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 정권에 대한 조사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든 공도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경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국방전문가임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난해 첫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명확한 개념정리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는 무기체제가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가를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 동료의원은 김 의원을 모시고 강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듯 하다. 김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전술핵 재배치에서 전술핵이 과연 무엇인가를 핵의 파괴력을 가지고 개념을 파고 들며 들여오는 핵은 결국 핵무기 자체라는 결론을 내려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마무리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군령, 군정인지 헷갈리고 있는 우리 군사지휘체계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전작권 반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그나마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작권 조기 전환 '시기상조',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 당론과 맥락을 함께 하면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이슈를 던지는데 성공했다. 일례로 성군기 기강 해이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며 군대 내 성폭행, 성추행 등의 심각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같이 인권 및 무기체계의 문제점까지 다양한 이슈로 군 당국자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을 두도 여야 간 입장차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야당에서는 한미동맹 차원고 북한 위협대비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핵도미노 현상의 우려 등으로 전술핵 재배치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후반부 가서는 흥진호 나포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도 시종일관 야당은 흥진호 나포 사건과 관련한 질타를 이어갔다. 해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선 소관이 해경이고, 나포 문제가 통일부 사안에 가깝다는 점에서 야당 국방위 위원들이 국방위와 큰 연관성이 없는 '흥진호'로 정부 질타용으로 '몰아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종합 국감에서는 야당의 '흥진호 나포 사건' 질의가 주를 이뤘다는 점이 끝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