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절반이 '포털'기반

[the300]네이버 40.5%, 카카오 8%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7.11.01 17:22

자료제공=여성가족부(송희경 의원실 편집)

포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 중 절반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유해매체물 인터넷사이트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인터넷사이트로 지정된 곳은 총 981곳이며 이중 398곳(40.5%)이 네이버 플랫폼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구 다음)이 78곳(8%)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된 매체물로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결정한다. 도서, 영화, 게임, 음반, 데이터방송, 인터넷사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 기준, 총 6만6565건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인터넷 사이트는 성인인증을 하도록 해야 하고, 성인인증을 하기 전에 노출되는 매체물 내용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398개의 네이버 사이트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유해업소(룸살롱, 술집 등) 관련 커뮤니티 204곳, 음란 선정 149곳, 불건전교제 및 해외성매매 29곳, 가학 음란증 8곳, 폭력성 5곳, 성윤리왜곡 3곳으로 총 398곳의 사이트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중 절반이상이 포털사이트"라며 "이들 중 대다수는 간단한 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볼 수 있어 포털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대응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커뮤니티 캡쳐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절반이 '포털'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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