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교문위(종합)]'프레임' 싸움 속 정책대안 제시한 의원은 누구?

[the300][런치리포트-2017년 국정감사 결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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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김병욱(더), 박경미(더), 안민석(더), 전재수(더), 손혜원(더), 조승래(더), 노웅래(더), 유은혜(더), 곽상도(자), 나경원(자), 전희경(자), 이은재(자), 염동열(자), 이장우(자), 조훈현(자), 유성엽(국), 송기석(국), 장정숙(국), 이동섭(국), 김상곤(피감기관), 도종환(피감기관), 조희연(피감기관)

*국감 총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신적폐'와 '구적폐' 프레임싸움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 행해진 국정운영에 대해 지적했고 한국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적폐청산은 또 다른 적폐를 낳는다며 맞섰다.

지난 12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대 이슈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전날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마감 전날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접수됐다"며 "온라인을 통한 또 다른 '차떼기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국정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공개했다.

민주당이 기세를 잡아가는 가운데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최근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맞섰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반대'표도 조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지 원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며 맞선 한국당의 방어는 나름의 성공을 거뒀지만, 국감은 결국 '파행'했다.

다음날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의욕에 비해 성과는 크게 나지 않은 국감이었다. 블랙리스트 관련 공방도 재탕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팩트를 발굴하려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빛났다. '조윤선 화장실'로 언론을 장식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조하며 국립극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적폐를 지적한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돋보였다.

이어진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인증부실 등 문화·체육·예술계에 뿌리내린 유착 관계를 파헤치며 나름의 정책국감으로 흘렀다. 청각장애인 올림픽인 데플림픽 출전선수들에게 주목한 박경미 민주당 의원, '셀프과제'수행을 지적한 이은재 의원, 콘텐츠진흥원과 업체, 교수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등이 두루두루 활약했다.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감사 하루 전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한국당 의원들이 기세를 잡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를 토대로 방어에 나선 '눈물겨운'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양당의 공방 속에서 초중고교의 실내 미세먼지 실태, 석면 문제 등 정책감사를 수행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 종합감사에서도 한국당이 판정승을 거뒀다. 문체부의 적폐청산 진상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활동 범위를 따져 묻는 한국당 의원들의 ‘맹공’에 피감기관인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해명’도 ‘변명’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1·2차관은 야당의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되풀이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답을 내놓지 못한 피감기관의 무성의함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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