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농해수위(종합)]한미FTA 재협상 대책은? '농촌사랑' 드러난 국감

[the300][런치리포트-2017년 국정감사 결산(하)]

해당 기사는 2017-11-0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농촌사랑'을 뽐내는 장이 연출됐다. 쌀값 하락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반려견 안전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가장 '핫한' 이슈였다. 아무래도 농축수산품이 주요 협상 대상으로 예상되기 때문. 여야 의원들은 개정 방안이 농가에 미칠 피해를 우려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숨겼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공수가 바뀌어서일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가 될 수 있는 상황에도 짚고 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

'적폐청산'은 농해수위에도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적폐를 특정 당에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규정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살충제 계란과 외래 붉은불개미 등 '공공의적'이 있어서인지 여야 의원간 대립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만 수협 등을 대상으로 한 26일 국감은 의미없이 지나갔다. 업무보고 시간만 한시간 넘게 소요됐다. 한시간 정도 지나니 점심시간. 그 뒤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오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의 독무대였다. 3차·4차까지 원없이 질문했다. 하지만 반대편 한국당 소속 위원 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 탓에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만희·김태흠·홍문표·안상수·권석창 의원은 이날 단 한번도 질의하지 않고 국감을 마쳤다.

20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선 농해수위 위원들의 '농촌 사랑'이 제대로 느껴졌다. 농협은 이날 '권력기관', '갑' 등 '악역'으로 규정됐다.

농협의 '갑질'과 비리를 지적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의 공격이 더 거세게 느껴졌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한 가지 이슈를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집착(?)으로 피감기관을 괴롭혔다. 2000억원 규모 불법대출 의혹을 제기한 것. 사건 관련 증인들도 소환해 농협을 옥죘다. 여당이라고 피감기관을 감싸는 일은 없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농협의 경각심을 깨울만한 문제제기로 주목받았다. 조합들의 자본을 모아 운용되는 농협상호금융에서 5% 수익률을 내겠다던 김병원 농협 회장을 난처하게 했다. 실제 수익률이 2.8%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민의 아들'을 자처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에게서도 농업인들을 위하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들은 농협이 자기 배만 불리지 말고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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