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종합)]'이명박근혜' 비판 vs 文정책 빈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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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때문에 여느 상임위보다 정책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 기간이 길진 않았다. 여야 간 큰 다툼없이 무난히 국감을 마무리했다.
기재부 국감에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은 공격, 여당은 수비하는 형국이 전개됐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로 자신을 무장했다. 날카로운 논리로 기재부 등 피감기관을 공격했다. 피감기관 선봉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았다.
국세청 국감에선 특정기업에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 중에선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가장 빛났다. 특유의 '쉬크함'으로 피감기관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충실한 자료조사, 명확한 대안제시, 깔끔한 전달력 등 만점을 받을만큼 활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선 박영선 의원과 초선 김정우 의원은 '신구 조화'를 보여줬다. 두 의원 모두 수출입은행의 다스(DAS) 부정 지원 관련 의혹을 파헤쳤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회사다.
물고 늘어진 결과, 성과도 있었다. 김 의원은 "다스는 당기순이익 하락, BBK 관련 소송 등 문제가 있었지만 수은의 지원을 받는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며 "수은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대출 이율 현황만 봐도 다스가 제일 낮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감정을 배제한 논리적인 비판이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어서 논리가 강해지는 느낌이었다.
전문가 출신이 많은 상임위답게 의원들의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뒷받침된 전문성이 빛났다. 3차 질의까지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 기간이 길진 않았다. 여야 간 큰 다툼없이 무난히 국감을 마무리했다.
기재부 국감에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은 공격, 여당은 수비하는 형국이 전개됐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로 자신을 무장했다. 날카로운 논리로 기재부 등 피감기관을 공격했다. 피감기관 선봉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았다.
국세청 국감에선 특정기업에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 중에선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가장 빛났다. 특유의 '쉬크함'으로 피감기관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충실한 자료조사, 명확한 대안제시, 깔끔한 전달력 등 만점을 받을만큼 활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선 박영선 의원과 초선 김정우 의원은 '신구 조화'를 보여줬다. 두 의원 모두 수출입은행의 다스(DAS) 부정 지원 관련 의혹을 파헤쳤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회사다.
물고 늘어진 결과, 성과도 있었다. 김 의원은 "다스는 당기순이익 하락, BBK 관련 소송 등 문제가 있었지만 수은의 지원을 받는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며 "수은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대출 이율 현황만 봐도 다스가 제일 낮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감정을 배제한 논리적인 비판이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어서 논리가 강해지는 느낌이었다.
전문가 출신이 많은 상임위답게 의원들의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뒷받침된 전문성이 빛났다. 3차 질의까지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국감 스코어보드-법사위(종합)]싸울 수밖에 없다면 잘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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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렇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다. 따라서 피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보다 각종 의혹과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주가 되곤 한다. 올해도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전 정권 비리 등 정치권을 강타한 온갖 이슈들이 국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여야 법사위원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졌다.
싸울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얼마나 잘 싸우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특별한 '카운터 블로' 없이 다소 실망스러운 국감이었다.
무엇보다 여당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신(新) 적폐청산'으로 맞서고자 했던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한 모습 탓이 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검찰의 편파 수사, 국정농단 사건의 불씨가 됐던 태블릿 피씨 조작 의혹 등을 산발적으로 제시했지만 어느 하나 응집력있게 화력을 쏟아내지 못했다. 하나의 이슈를 일사분란하게 밀고나가 여론전의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도 찾기 힘들었다.
팩트 발굴에 대한 노력 부족인지, 방어적 차원의 의무감인지, 이 같은 모습은 투지 부족으로도 비춰졌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강원랜드 취업비리 의혹 연루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 빌미가 된 점도 전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다.
그나마 흥진호 나포와 관련한 건에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답변으로 기세를 올리기도 했다. 그 외의 국감은 국감의 목적도, 이유도 뚜렷해보이지 않는 '무의미'한 신경질의 향연에 가까웠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국감 자료집 준비와 이성적이고 냉철한 질의, 맥을 짚어가는 진행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권력기관들을 사정없이 몰아쳤다.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몇 발짝 앞서 나간 게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작정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한 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선의 미숙함을 전문성으로 극복하며 국감 후반부에서는 '칼잡이'의 카리스마까지 보여주는 활약을 보였다. 특히 검찰 출신임에도 오히려 '우병우 사단' 척결에 미온적인 검찰을 몰아세우는가 하면 검찰 인사나 조직 문제에 대해 내부고발자 같은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누구보다 본인만의 문제의식이 뚜렷한 개성있는 국감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롯데월드 의혹을 꾸준히 키워나가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이끌어내는 집요함을 발휘했다. 또 여당이 건드려야 할 이슈들을 앞장서서 던지고, 이끌고, 받쳐줌으로써 여당의 팀플레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다만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설전에 휘말린 탓에 평가에서는 손해를 봤다.
여당 간사 데뷔전을 치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얼음 판 법사위 국감에서 냉정을 잃지 않고 논리를 앞세워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법사위 국감 10년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중진의 역할과 법사위 터줏대감의 노련함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지를 영리하게 알고 적절하게 몫을 해냈다. "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호소하는 모습,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유행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웃게한 순발력, 피감기관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허점을 찔러들어가는 날카로움까지 '지장(智將)'의 기질을 제대로 발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법사위 활동에 대해서는 매년 스코어보드를 담당한 기자들마다 똑같이 입을 모으게 된다. 다선 의원임에도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고 현안이면 현안, 정책이면 정책, 어느 하나 허투루 다루는 것이 없다. 기 센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그의 앞에서 90도 절을 하는 모습에서 박지원 의원의 피감기관 장악력이 절로 느껴진다. 그 뿐 아니라 국감 발언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하는 서비스 정신까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만 선수를 먹는다면 국회의원 세비가 아까울 일은 없을 것이다.
반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선의 내공 대신 '다선 의원에게 상임위란?' 의문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잦은 이석과 발언 순서 채우기에 급급해보이는 '영혼없는 국감'의 표본 같다.
[국감 스코어보드-산업위(종합)]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그들은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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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원전'. 2017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2017년 국정감사를 관통했던 키워드다.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이해·갈등의 조정장인 국회, 특히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는 국감 내내 치열했다.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원전 수출과 원전 건설 산업 피해 방지,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을 엄호하는데 애썼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때때로 파행의 위기도 있었지만 장병완 산업위원장의 조율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돼 산업위는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 흔한 갑작스런 정회나 파행이 한번도 없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당 차원 보이콧 결정에 따른 '반쪽 국감'은 있었지만.
장 위원장은 열정 과잉의 의원들을 냉정하게 나무랐고, 당리를 위해 차갑게만 나오는 의원들은 중진의원 특유의 온기로 달랬다. 그 덕분에 모범 상임위라는 산업위의 전통이 이어졌다고 평가할 만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로 장 위원장을 도와 이같은 전통을 잇는데 기여했다. 홍 의원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야무지게 막아냈고, 때때로 야당 의원 편도 들어주면서 감사 일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데 애썼다.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의미 있는 지적이 나오면 피감기관 수장이나 책임자에게 각인시켜 정책 이행에 반영토록 당부했다. 본인 스스로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답게 피감기관의 정부 정책 방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거나 '적폐청산' 관련 문제를 파헤쳤다.
홍 의원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고 이번 국감을 평가했다. 그는 "신고리5·6호기 원전이 쟁점이 됐지만 한번은 거쳤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 채용비리를 밝히고, 에너지 정책 전환에 공감대를 이룬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1야당 간사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지만 대체로 정치공세로 비춰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지켜보는 이들에게 점수를 잃었던, 손해가 컸던 국감이었다. 다른 쟁점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제1야당 간사의 슬픈 숙명을 그도 피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그 옆으로 나란히 앉은 곽대훈,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피감기관에 호통을 쳤다. 김도읍 의원의 경우 이 의원과 함께 공세에 가장 앞섰지만 그의 치열하고 집요한 문제제기가 피감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었을 지는 의문이다.
이들의 맞은 편에 홍 의원 옆으로 앉은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박재호, 박정, 송기헌, 어기구, 유동수, 이훈,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를 비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여당 의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당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정책 국감' 실현에 한발 다가가는데 기여했다.
우원식, 정우택 여야 원내대표들이 같은 상임위에 있어 이들의 맞대결도 볼만했다. 각자 바쁜 당무에 자신의 질의 순서 때만 자리를 지키는 편이었지만 국감 준비는 충실했다. 둘다 호통을 잘 쳤다. 피감기관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가는 갈렸다. 당내 상황도 복잡한 정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생산적 정책 점검에 가까이 가기 힘들어 보였다. 이번 국감에선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과의 설전이 가장 잘 알려진 활약이었을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체로 선전했다. '조율왕' 장 위원장을 비롯해 판사 출신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정제된 질의로 '프로 국감러'의 모습을 보여준 손금주 의원, 20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열정과 패기를 앞세워 생산적 국감을 위해 노력했던 김수민 의원 등이 돋보였다.
지난 12일 국감 첫날 자정을 넘겼던 산업위는 31일 마지막 날에도 밤 늦게까지 일을 했다. 산업위 의원들이 국감에서 열심히 했던 일이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적 결과로 돌아오길 기대해본다.
[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종합)]아쉬운 한번의 파행에도 정책국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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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심하며 전통적 모범 상임위의 위상을 지켜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올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면서 16개 상임위 중 모범 상임위다운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협박성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서울시 국감에서 한번의 파행을 겪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품으로 국토위 위원들에 신뢰를 받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장이기에 추가 파행을 피할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8.2대책 후속 조치와 4차산업 대응책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보완책 △후분양제 제도 도입 필요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문제 △드론성능인증기준 마련 필요성 △건설 현장 안전성 필요성 △공항 내진 설계 지진대책 미흡문제 △ 수리온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패기, 성실성이 돋보였다. 강훈식 황희 전현희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 박완수 박찬우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활약했다. 4선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첫날 국토부 국감에서 후분양제 제도 도입을 관철시키는 수확을 얻어내면서 이목을 끌었다.
반면 국토위가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다룬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간사들 사이에서도 명암이 교차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압박 속에서도 방어에 나서면서도 송곳 정책질의에 열을 올렸다. 이우현 한국당 간사와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는 간사로서의 리더십에 부재와 정책질의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평이다.
피감기관 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평은 무난했다는 평가다. 전문성이나 현안 파악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국토부 장관 취임 3개월만에 첫 국감에 임하는 것치고는 스터디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무적인 감각과 전문성까지 겸비해 좋은 평가를 이끌었다. 이들은 오히려 국토위 위원들에게 정책 질의를 되묻는 등 여유로움까지 보였다.
국토위 위원들이 정책국감에 충실히 임하면서 '국감 성적표' 우열을 가리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선 의원일수록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성실성인 측면에선 미흡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사람들은 몰라줘도…'정책국감'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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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책, 석포제련소, 화학제품의 안전성, 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지난 10월26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을 제외하면 의원들의 감사 현장 출석률은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일부 기관의 안일한 징계 실태를 녹취록, 통계 자료로 제시했다. 이따금 홍 위원장의 공석도 메우며 차분하게 회의를 이끌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첫날 채용·성평등 문제를 파고들며 관계부처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다른 의원의 질의 때도 이석을 거의 하지 않으며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초선의 패기를 보였다"는 평을 받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야당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했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호통도 서슴지 않는 위엄을 보였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감 기간 비염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하지만 현장에 나타날 때만큼은 '한 골' 넣는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보였다. 지난 19일 사진자료 하나 없는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의 감시용 항공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일례다.
국감 보이콧으로 현장을 비운 바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활약면에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다만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헨켈 접착제 △친환경 마크 인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관계기관의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정의당 대표가 돼 국감을 진행한 이정미 의원은 채용비리·과로노동 등의 이슈를 꾸준히 제기했다. 다만 대표 일정 등으로 당과 국감 현장을 오가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피감기관 수장 중에선 의원이 아닌 장관으로 나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공이 빛났다. 3선 의원답게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고려하며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받아쳤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공손한 태도로 '할 말'은 했지만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타를 막지 못했다.
환노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정당 의원 수, 가나다 순)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위원장) △자유한국당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 △국민의당 김삼화 이상돈 △바른정당 하태경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피감기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책, 석포제련소, 화학제품의 안전성, 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지난 10월26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을 제외하면 의원들의 감사 현장 출석률은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일부 기관의 안일한 징계 실태를 녹취록, 통계 자료로 제시했다. 이따금 홍 위원장의 공석도 메우며 차분하게 회의를 이끌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첫날 채용·성평등 문제를 파고들며 관계부처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다른 의원의 질의 때도 이석을 거의 하지 않으며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초선의 패기를 보였다"는 평을 받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야당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했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호통도 서슴지 않는 위엄을 보였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감 기간 비염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하지만 현장에 나타날 때만큼은 '한 골' 넣는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보였다. 지난 19일 사진자료 하나 없는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의 감시용 항공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일례다.
국감 보이콧으로 현장을 비운 바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활약면에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다만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헨켈 접착제 △친환경 마크 인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관계기관의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정의당 대표가 돼 국감을 진행한 이정미 의원은 채용비리·과로노동 등의 이슈를 꾸준히 제기했다. 다만 대표 일정 등으로 당과 국감 현장을 오가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피감기관 수장 중에선 의원이 아닌 장관으로 나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공이 빛났다. 3선 의원답게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고려하며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받아쳤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공손한 태도로 '할 말'은 했지만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타를 막지 못했다.
환노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정당 의원 수, 가나다 순)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위원장) △자유한국당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 △국민의당 김삼화 이상돈 △바른정당 하태경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피감기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포함됐다.
[국감 스코어보드-과방위(종합)]'보이콧' 유발한 이곳은 '일촉즉발'의 전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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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영방송 정상화’ 굵직한 두 개 이슈가 모두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의 소관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견해가 뚜렷히 갈리는 정치이슈인 만큼 국정감사장에서도 양당 의원들은 첨예하게 맞섰다.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해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촉발시킨 방송통신위원회도 과방위 소관기관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방송장악시도'라고 규정하고 '신적폐' 덧씌우기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정책을 감사하기보다 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감사가 진행되다보니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피감기관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적폐위원장’위원장이라고 호칭했고 같은 당 한국당 의원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시정잡배’라고 표현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행동을 ‘강간추행범이 추행하는 느낌’이라고 빗대며 강하게 비난했다. 양당은 서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치고받았다.
야당의원들은 일방적인 '비판'에 몰골하고 여당의원들 중 일부는 피감기관장의 답변을 코치하거나 피감기관을 두둔하는데 몰골하는 양상속에서 정책감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평소 균형감있는 진행을 하던 신상진 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다소 편향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감기관에게 발언기회를 보장하는 모습은 '질의'와 '추궁' 일변도의 국정감사에 나름의 균형을 맞춰줬다.
당리당략이 국감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다보니 차분히 정책감사를 수행한 의원들이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차분히 이끌어가며 피감기관의 실책을 스스로 ‘자인’토록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피감기관의 정책적 허점을 묵묵히 짚어낸 신용현 의원도 눈에 띄었다.
정치공방이 오가는 와중에도 감춰졌던 진실을 이끌어낸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나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균형감을 갖추고 설득력있게 지적한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나름 좋은 활약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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