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과방위(종합)]'보이콧' 유발한 이곳은 '일촉즉발'의 전쟁터

[the300][런치리포트-2017년 국정감사 결산(상)]

해당 기사는 2017-11-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탈원전’ ‘공영방송 정상화’ 굵직한 두 개 이슈가 모두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의 소관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견해가 뚜렷히 갈리는 정치이슈인 만큼 국정감사장에서도 양당 의원들은 첨예하게 맞섰다.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해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촉발시킨 방송통신위원회도 과방위 소관기관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방송장악시도'라고 규정하고 '신적폐' 덧씌우기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정책을 감사하기보다 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감사가 진행되다보니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피감기관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적폐위원장’위원장이라고 호칭했고 같은 당 한국당 의원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시정잡배’라고 표현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행동을 ‘강간추행범이 추행하는 느낌’이라고 빗대며 강하게 비난했다. 양당은 서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치고받았다.

 

야당의원들은 일방적인 '비판'에 몰골하고 여당의원들 중 일부는 피감기관장의 답변을 코치하거나 피감기관을 두둔하는데 몰골하는 양상속에서 정책감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평소 균형감있는 진행을 하던 신상진 위원장도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다소 편향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감기관에게 발언기회를 보장하는 모습은 '질의'와 '추궁' 일변도의 국정감사에 나름의 균형을 맞춰줬다.


당리당략이 국감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다보니 차분히 정책감사를 수행한 의원들이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차분히 이끌어가며 피감기관의 실책을 스스로 ‘자인’토록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피감기관의 정책적 허점을 묵묵히 짚어낸 신용현 의원도 눈에 띄었다.

 

정치공방이 오가는 와중에도 감춰졌던 진실을 이끌어낸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나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균형감을 갖추고 설득력있게 지적한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나름 좋은 활약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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