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유민봉 "임종석이 장관에게 지시…행정절차상 문제 있다"

[the300]유민봉 "정부조직법상 지시·보고라인 어긋나…대통령 보좌기관인 비서실장이 부처에 공문 못보내"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7.10.31 23:58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 정부부처 장관에게 부처별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지시·보고 라인을 어긴 월권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 지휘감독권은 보조기관인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으로 이어진다"며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은 다 대통령 보좌기관으로 장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지시 사항이 국무총리를 통해 내려가는 것이 지시·보고 라인"이라며 "따라서 임 비서실장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것은 행정 혼란"이라고도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지난 7월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을 7월24일까지 구성하고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회신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비서실장 직인도 찍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부정하지 않았지만 "공문의 표현이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며 "저는 (공문을 받고) '협조'로 봤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시도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는 공문을 받고도 TF를 안 만들었다"며 지시 사항이 아니라 협조 요청이 아니었냐는 질문을 김 장관에게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아까 공문을 다시 보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이 이에 "대통령이 보좌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하자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고성이 섞인 항의가 이어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비서실장이) '총리 패싱'을 한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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