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종합)]'이명박근혜' 비판 vs 文정책 빈틈찾기

[the300][런치리포트-2017년 국정감사 결산(상)]

해당 기사는 2017-11-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기획재정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때문에 여느 상임위보다 정책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 기간이 길진 않았다. 여야 간 큰 다툼없이 무난히 국감을 마무리했다.

기재부 국감에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은 공격, 여당은 수비하는 형국이 전개됐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로 자신을 무장했다. 날카로운 논리로 기재부 등 피감기관을 공격했다. 피감기관 선봉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았다.

국세청 국감에선 특정기업에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 중에선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가장 빛났다. 특유의 '쉬크함'으로 피감기관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충실한 자료조사, 명확한 대안제시, 깔끔한 전달력 등 만점을 받을만큼 활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선 박영선 의원과 초선 김정우 의원은 '신구 조화'를 보여줬다. 두 의원 모두 수출입은행의 다스(DAS) 부정 지원 관련 의혹을 파헤쳤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회사다.

물고 늘어진 결과, 성과도 있었다. 김 의원은 "다스는 당기순이익 하락, BBK 관련 소송 등 문제가 있었지만 수은의 지원을 받는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며 "수은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대출 이율 현황만 봐도 다스가 제일 낮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감정을 배제한 논리적인 비판이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어서 논리가 강해지는 느낌이었다.

전문가 출신이 많은 상임위답게 의원들의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뒷받침된 전문성이 빛났다. 3차 질의까지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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