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기재위 국감 종료…이전 정부 심판과 文정책 공방전

[the300]여야 열띤 정책토론 전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왼쪽부터), 김상준 한국투자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고형권 1차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참석해 있다. 2017.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약 3주만에 막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열띤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번 국감은 다소 싱겁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야 간 큰 대립은 없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오히려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선언으로 하루 이틀 정도 진행에 차질을 겪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은 공격, 여당은 수비하는 형국이 전개됐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로 자신을 무장했다. 날카로운 논리로 기재부 등 피감기관을 공격했다. 피감기관 선봉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국감 마지막날인 이날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중장기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짧은 시간 내 50년의 장기재정전망을 내기는 어렵다"며 "성장률이나 조세탄력치가 0.1%포인트만 달라져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다 굉장한 공신력을 가진 정부 발표가 나오면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정부로선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4대 적자재정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가 수백조원 증가할 것이란 나보(NABO) 전망 보고서가 '공격적 전망'이라며 과대추정됐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가정의 30년 뒤 수입·지출을 어떻게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구·산업 구조 변화와 조세부담율 등 복합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전망은 부질없는 숫자놀음이 될 뿐이고, 정교하면서 유의미한 전망이 나오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회나 재정당국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이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예산도 이제 국회 통제를 받을 시점이 됐다"며 견해를 묻자 김 부총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법에 의해 재정 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한다"고 답했다.

올해 들어 30대 이하 차주(借主)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난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쪽에 쏠려 있는지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고려하겠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은행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3분기 성장률이 1.4%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11월 금리인상을 확신할 수치라고 보냐"고 물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예상보다 높지만 특이 요인도 가세했기 때문에 견조한 성장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이명박 두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을 파헤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다스(DAS) 부정 지원 관련 의혹이 떠올랐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 논란이 제기되는 회사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다스는 당기순이익 하락, BBK 관련 소송 등 문제가 있었지만 수은의 지원을 받는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며 "수은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대출 이율 현황만 봐도 다스가 제일 낮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 국감에선 박 전 대통령이 보복성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의 여러 의원들이 같은 문제를 파헤쳤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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