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종합)]아쉬운 한번의 파행에도 정책국감 충실

[런치리포트-2017년 국정감사 결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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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심하며 전통적 모범 상임위의 위상을 지켜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올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면서 16개 상임위 중 모범 상임위다운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협박성 녹취록을 폭로하면서 서울시 국감에서 한번의 파행을 겪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품으로 국토위 위원들에 신뢰를 받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장이기에 추가 파행을 피할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8.2대책 후속 조치와 4차산업 대응책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보완책 △후분양제 제도 도입 필요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문제 △드론성능인증기준 마련 필요성 △건설 현장 안전성 필요성 △공항 내진 설계 지진대책 미흡문제 △ 수리온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패기, 성실성이 돋보였다. 강훈식 황희 전현희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 박완수 박찬우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활약했다. 4선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첫날 국토부 국감에서 후분양제 제도 도입을 관철시키는 수확을 얻어내면서 이목을 끌었다.

반면 국토위가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다룬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간사들 사이에서도 명암이 교차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압박 속에서도 방어에 나서면서도 송곳 정책질의에 열을 올렸다. 이우현 한국당 간사와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는 간사로서의 리더십에 부재와 정책질의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평이다. 

피감기관 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평은 무난했다는 평가다. 전문성이나 현안 파악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국토부 장관 취임 3개월만에 첫 국감에 임하는 것치고는 스터디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무적인 감각과 전문성까지 겸비해 좋은 평가를 이끌었다. 이들은 오히려 국토위 위원들에게 정책 질의를 되묻는 등 여유로움까지 보였다. 

국토위 위원들이 정책국감에 충실히 임하면서 '국감 성적표' 우열을 가리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선 의원일수록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성실성인 측면에선 미흡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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