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상조 "네이버문제, 사회서 해결방법 찾아야"(종합)

[the300]독점지위 남용 지적에 이해진 "부족함 많지만 글로벌한 특성 감안해주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2017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 종합감사는 사실상 '네이버 국감'이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이어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글로벌투자책임자)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합리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매출이 3조원에 달하는데 방송3사와 신문사들을 합친 금액보다 많다"며 "네이버에 광고해야만 매출이 증대되는 중소상인들의 피눈물을 쥐어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2월 소상공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포털의 검색광고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광고주 피해대책 등을 갖고 있는 구글 등과 비교해 네이버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네이버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국민 상대로 정보검열, 정보 선택권 제한 등을 일삼고 있다"며 "언론사도 사회의 공기라고 하는데 언론사보다 더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주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이버는 분명 우리 검색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써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달라진 환경에 맞춰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 문제 고려해야 한다"며 "의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은 미래 산업인 만큼 장기적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GIO는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그 시장이 작은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이라며 "이들은 국내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감에서는 이 외에도 네이버의 미래에셋과의 자사주 맞교환, YG엔터테인먼트 대규모 투자, 네이버페이 결제시스템 강제화 등에 대한 질타가 이뤄졌다.

이 GIO는 자유발언 시간에 "저와 저희 회사가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앞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인터넷은 국경이 없어 (점유율 등을 비교할 때) 옛날 오프라인 시장과 다르게 꼭 글로벌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GIO는 의원들의 질타에 “부족한 게 많다”,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답하는 동시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이 당하는 역차별과 심화된 경쟁 상황에 대해 또박또박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이 네이버 매출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의 70%가 소상공인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네이버가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GIO는 “검색광고 이용자의 80%는 한달 광고비가 50만원 이하”라며 “이 시장은 기존 신문 같은 시장이 아니라 구글이 가져갈 검색 광고를 우리가 막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최근 네이버가 YG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언급하며 사업 독점 우려에 대해 밝히자 이 GIO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곳들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살아남고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GIO는 이어 “이기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살아 남기만을 바란다”고 절박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GIO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도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점유율이 90%에 달하고 싸이월드가 페이스북한테 밀리거나 다음이 카카오한테 먹히는 시대"라며 "이제 인터넷 사업은 절대 국내만 보면 안 된다. 전 세계로 놓고 시장 점유율을 봐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진복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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