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방위, 사드 추가 배치·흥진호 나포 두고 여야 공방(종합)

[the300]野, 흥진호 나포 '軍 당국 모르게 말이 되냐' 질타 VS 與. 軍 소관 아닌 해경 소관 반박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3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와 흥진호 나포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말이 외교부 장관을 통해 나온 것에 국방부가 소관 업무를 뺏긴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질책했고, 흥진호 나포 사건을 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국방부를 옹호하고, 흥진호 나포 사건이 군 관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흥진포 나포 사건을 두고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흥진호 나포 사건을 언론보도후 알았다고 답하자 "우리 국민이 북한에 나포 돼 6일간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그것을 북한의 통신을 듣고 알게 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해경이 정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주 의원도 "우리 군과 정부가 뭘하는거냐"며 "이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인 만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어선 관리는 해경이 책임지고 통보를 하는 것으로 군(軍)은 필요한 경우 도와준다"며 "군도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을 부분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우리 어선들이 고기떼를 찾아가니 간혹 GPS(위성항법장치)를 끄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것을 일일이 관리하는 주무기관도 아니다. 앞으로 과도한 고기잡이 욕심으로 국가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국방장관 책임은 아니다"고 강조했따. 

이에 송 장관은 흥진호 나포 사건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과 관련 "구두로 보고를 받기에는 (해작사에) 그런 사고 보고가 많아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를 안했다"며 "저도 이해가 (안된다).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 장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의논도 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성급하게 중국 듣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국방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디스'당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소관 업무 빼앗기고 하니 외롭게 느껴진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이 사드 주무부처인 송 장관과 협의 없이 사드 문제를 경솔하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추가배치 없다고 한 것은 국가 방침을 전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과 상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강 장관은 이미 정해진 나라의 방침을 공표하고 중국과 협의하려는 것"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이 국방부 장관을 제치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통수이념을 100% 받들고, 각료들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며 외교부와 국방부의 불협화음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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