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산업위, 탈원전 로드맵 '탈법' 논란(종합)

[the300]31일 산업부 종합감사…백운규 장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할 것"

세종=정혜윤 기자 | 입력 : 2017.10.31 17:3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3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탈(脫)원전 로드맵'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새 원전을 짓지 않고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은 곧바로 영구정지해 가동원전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고리 5·6호기가 숙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신규 원전인)신한울 3·4호기나 천지 1·2호기도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반적인 건 8차 전력수급계획 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에 3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와 관련한 손실은 누가 보상하느냐"고 묻자, 백 장관은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면 정부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반적으로 법률 관계 계약과 사실 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지출된 것만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기업 근로자 일부가 고통 속에서 보냈다"며 "적어도 공사 중단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백 장관을 향해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백 장관은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들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사회적 갈등 비용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고, 삼권분립이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법적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공론화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상설기구화 여론도 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로드맵의 또 다른 쟁점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질문도 오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묻자, 백 장관은 "경제성을 파악해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한수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그런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에 백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장관에게 "아랍에미리트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느냐"며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원자력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종합감사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빠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받아 그렇게 판단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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