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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가운데)과 각 지역 법원장들이 26일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체포 사실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뇌물 혐의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 대해) 뇌물죄가 적용되는가"라고 물으며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돈이 선거에 쓰였다면 더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매해 10억원씩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장 가까운 실세들에게 거의 상납했다는 건데 드러난 이상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수사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가 불법 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 보수단체 지원에 활용됐을 가능성,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건네졌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가 8800억 원 정도이고 국정원이 4800억 원 정도를 쓴다"라며 "국정원 말고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을 국가기관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이 부분도 명확히 살펴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고 현행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역대 대통령은 어땠을까. 이런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엄단하고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에 상납했는지 균형 있게 수사해야 진정성이 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서 "특히 현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권력 2인자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지 않나. 그 때 그런 일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도 계속 거론했다. 주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관련) 640만 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면서 "반대 정권에서 있었던 일만 수사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했더라도 국민은 정치보복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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