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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31/뉴스1 |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말하고 혁신성장을 포함,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구상을 외신에 설명했다.
장 실장은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참여 지침을 말한다.
장 실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분야의 개혁도 중요하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 관행을 쇄신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면적인 실시로 자산운용사들이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 주주권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장 실장은 혁신성장 관련 "정부는 11월중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이중에서 기재부는 혁신창업 관련정책을 이번주중 발표할 것"이라며 고 밝혔다.
장 실장은 "혁신적인 창업이 가능하고 신산업이 창출되는 활력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인력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활발한 벤처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선 "혁신적인 사업의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는 효과적인 영역"이라며 "공공조달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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