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입 축산물·식품 검역 구멍…'제2의 살충제계란' 우려

[the300][2017 국감]김현권 민주당 의원, 식약처 네덜란드산 계란·독일산 소시지 수입검사 전무 지적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인천 송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부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과 독일산 소시지가 국내에 반입될 때 수입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은 전세계에서 살충제 파문을, 독일산 소시지는 E형감염 논란을 각각 일으켰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 국가의 특정 가공품 수입 축산물·식품에 대한 식약처·검역본부의 수입검사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기간 식약처가 수입 축산물·식품 수입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유독 네덜란드산 계란 가공품과 독일·스웨덴산 소시지에 대한 검사만 실시되지 않았다.

관세청 수입통계를 보면 그 기간 네덜란드산 가공용 계란은 약 250톤 수입됐다. 독일산 소시지 수입량도 28톤에 이른다.

올 7월말 네덜란드산 계란과 닭고기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이 유럽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럽은 '살충제 계란' 홍역을 치렀다.

도축과정에서 묻은 세균이 소시지에 옮겨붙어 사람에게 E형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여름 유럽에서 독일산 소시지가 E형간염 바이러스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 가공품 일부 제품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E형간염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등에선 E형간염 공식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무상 견본·광고물품 등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선 수입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일반 식품으로 식약처에 신고하고 관세청에서 소시지로 통관했다면 식약처에는 수입 검사실적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수입자 또는 관세사 가 관세청 수입신고때 품목코드 입력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는 멸균처리 후 밀봉해 실온에서 보관·유통하도록 제조한 소시지는 검역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각각 수입량이 250톤과 25톤에 달해 자가소비용이나 견품·광고물품으로 볼 수 없다"며 "검역본부 검역실적에는 수입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멸균·밀봉처리 등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유럽에선 지난 2005년부터 E형간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대책을 모색해 왔지만 국내에선 E형간염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부터 들여온 수입 소시지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통계 작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관리도 안되고 인체감염에 대한 감시·감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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