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
정부는 향후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소방공무원 현장인력은 2020년까지 2만명을 충원한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야별로 어느정도 인력 수요가 필요한지 분명히 파악해 조달해야 한다"면서 "또 재정추계도 필요하다. 추계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7만4000명 증원에 이제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한다. 바이블이 됐다"며 "여야정 논의기구를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만4000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나온 숫자다. 원초적으로 잘못된 자료로 (증원 규모가) 성역화됐다"면서 "거기에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성만 이야기한다.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면 우리가 조세부담할 의지가 있는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재정주권자로서 기본적으로 (추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지자체는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줄걸로 믿고 있다. 내가 부담 안하니 얼마든지 증원해달라는거다.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다. 재정추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은 2012년 12월 13일 개정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서 "너무나 기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연금 충당부채가 600조원인데 연금 수급자는 올해 42만명에서 30년이 지나면 90만명 가까이 된다. 여기에 공무원을 충원하면 110만명이 된다"면서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 증원한다는데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개혁한 후에 소방직이든 경찰직이든 늘릴 수 있는 것이지 먼저 목표부터 정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재중 행안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등이 이날까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를 내놓지 않은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계를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필요하다면 증원하는게 맞다.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려할 것인지, 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기재부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다"고 답하자 "변명 좀 하지 말라.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추계 할 수 있는건데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