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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진=뉴스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사무원 수당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선관위가 "최저임금과 연동해 바꾸겠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의 투·개표 사무원 수당은 2002년 4만원으로 책정돼 15년 동안 변동이 없다.
이날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회의장에서 열린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투·개표원으로 13시간 일하면 수당이 10만원이 돼야 한다"며 "현 수당과 너무 괴리가 커서 최저임금과 연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에게 이를 질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2년 이후 공무원은 월급이 1.5배 상승하고 직장인은 월급이 평균 1.8배 상승했는데 투·개표 사무원 수당은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온라인 선거법 위반을 단속할 단속원과 단속 기간도 점점 줄고 있다는 표 의원의 지적에도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서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음은 관련 질의 내용이다.
-표창원 : 온라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18대 총선보다 19대 총선에서 10배 증가했다. 대선은 18대보다 19대에서 6배 증가했다. 근데 온라인 단속원은 점점 줄었다. 또 단속 기간도 선거 120일에서 중앙 선거는 60일, 시·도 선거는 120일로 단축됐다.
▶김대년 : 저희가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그런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서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혔다.
-그럼 저희한테 요청을 해라. 예결위원장도 여기 있고. 재정 당국이야 여러 입장에서 예산 단축 노력을 하겠지만 선관위는 공정 선거 운명을 정하는 곳이다. 이부분에서 선관위가 너무 위축돼 있다. 이래서야 국민 선거 참여권을 대표하는 기관 되겠나. 적극 노력 부탁.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비용이 많이 반영되게 하겠다.
-또 투·개표 사무원 수당이 너무 심각하다. 2002년 4만원으로 정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다. 너무 부족해서 수당이 아니라 사례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네. 정상 지급 방법은 아니다.
-비교해 보니 2002년 이후 공무원은 월급이 1.5배 상승했고 직장인은 평균 1.8배 상승했다. 투·개표 사무원 수당은 그대로다.
▶최저임금에 따라 투·개표 사무원으로 13시간 일하면 10만원이다. (현실과) 너무 괴리가 커서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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