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명박·박근혜 무기도입 예산 잔금 대부분 文정부가 뒤집어 써

[the300]김종대 의원, 기결정 전력 획득사업 60%이상 부담..."할부금 잔액 폭탄 감당 벅차, 국방 디폴트 우려"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머투DB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시작한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 대부분이 지난 정부 예산 집행액보다 차기 정부 잔금 규모가 훨씬 커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사업비 상위 27개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예산보다 차기 정권이 부담해야 할 잔금이 훨씬 큰 사업이 27개 중 16개로 그 차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 중 문재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잔금 규모가 큰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Ⅱ, 230mm급다련장, 울산급 Batch-Ⅲ,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 후속양산 3차,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연구 개발,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현궁)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11개 사업의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31조 6604억 원에 달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 중 14%에 불과한 4조 586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60%에 달하는 18조 9647억 원의 잔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비가 큰 가장 전술정보통신체계 도입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5조 3,795억 원이며 2015년에 시작해 2023년에 끝날 예정이다. 그 중 박근혜 정부에서 3년간 집행한 예산은 총 1조 2421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23%를 차지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부담할 예산은 4조 1374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77%에 달한다.

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총 사업비 5조 3627억 원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집행한 예산은 총사업비의 8%에 불과한 4471억 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해야 할 잔액은 총사업비의 67%에 달하는 3조 5959억 원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사업 초기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집행한 예산액에 비해 차기 정권에 할당한 사업 잔금 규모가 너무 크다" 며 "이런 저런 획득사업을 죄다 벌려놓고 생색을 낼 뿐, 차기 정부가 현시점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안보를 위한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획득사업의 예산집행 및 예산 배정계획에서도 위와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획득사업 중 박근혜 정부의 예산집행액이 현저히 적고 문재인 정부의 몫이 지나치게 크게 설정된 획득사업은 5건이다.

F-35A, 울산급 Batch-Ⅱ, 장보고-Ⅲ Batch-Ⅰ, KF-16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등이 해당된다. 이들 5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7조 7268억 원인데, 그 중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총사업비의 24%인 4조 3288억 원이고, 문재인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잔금은 총사업비의 69%인 12조 2650억 원이 할당됐다.

가장 사업비가 큰 F-35A 사업의 경우, 2012년에 시작해 2021년에 끝날 예정으로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사업을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4년간 총사업비의 25%인 1조 9443억 원을 집행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사업 막바지에 총사업비 70%에 달하는 5조 4458억 원의 예산을 떠맡아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4개 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그 중 2011년에 시작한 FK-16 성능개량 사업은 박근혜 정부 4년 간 고작 14%에 불과한 2914억 원의 예산 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총사업비의 75%인 1조 6321억 원을 감당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국방예산을 늘린다고 한들, 기존 획득사업의 할부금 잔액 폭탄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방만하게 벌인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해 자칫 국방 디폴트가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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